리플 소송 승소에 따른 리플 시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횡보를 하는 가운데 리플(XRP)이 한 주 만에 18% 급등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달 말에 결과가 나올 예정인 미국 증권거래소(SEC)와 소송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측이 되면서 그 기대감에 급등을 한 것입니다.
지난 19일까지 500원선을 넘지 못하던 리플 가격은 한주만에 18% 넘게 급등하여 27일 현재 기준 590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주요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의 가격은 1% 오르는데 그쳤고, 이더리움은 2% 가까이 하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은행(SVB)의 파산과 크레디트스위스(CS) 피인수 등 제도권 금융회사들의 악재가 이어지면서 가상자산들이 최근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자 더 이상의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고 박스권 장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리플 소송
미국 증권거래소(SEC)는 지난 2020년 12월 가상화폐 리플(XRP)을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SEC는 리플랩스가 2012년 창사 이후 13억 달러(약 1조 7200억원) 규모의 미등록 증권(XRP)을 발행해 이익을 챙겼다는 혐의입니다.
이에 대해 발행사인 리플랩스는 리플이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고 반박하면서 법적 공방을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소(SEC)는 리플에 대해서 '타인의 노력으로 이익이 발생할 것을 기대하게 해서 투자자를 모았다'는 이유로 증권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1일(미국 현지 시간) 포보스에 따르면 탈중앙화 거래소 웨일스왑(WhaleSwap)의 공동설립자 마루안 가르콘은 "SEC 소송이 리플에 유리하게 해결될 것이라는 소문이 무수히 많았고, 이것이 가격 상승의 주된 이유이며 토큰 보유자와 리플 경영진은 분명히 결과에 대해 확신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리플랩스의 대표인 모니카 롱은 최근 CNBC와 가진 인터뷰에서 "미국 증권거래소(SEC)와의 소송에서 리플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 팩트와 법은 리플의 편이다. 올해 안에 리플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도 리플 재상장 가능성을 언급한 상태입니다. 폴 그레왈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는 지난 16일(미국 현지 시간) 인터뷰를 통해서 "판사가 리플에 유리한 판결을 할 경우 코인베이스는 리플 거래를 재개할 수도 있다. 많은 것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법원은 SEC의 주장에 구멍이 있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결과와 무관하게 패소 측은 항소를 할 것이기 때문에 사건이 훨씬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또한 SEC는 22일(현지시간)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연방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웰스 노티스' 경고를 했습니다. 이에 코인베이스는 "법적 절차 진행을 환영한다" 면저 맞대응에 나선 상황입니다.
코인베이스는 2011년 7월 2일 개장한 미국의 가상자산 거래소로 미국에 위치한 거래소 중에서 사용자가 많은 거래소입니다. 전세계 100곳 이상의 국가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모회사인 Coinbase Global은 가상자산 거래소관련 기업 중 사실상 유일하게 상장한 상태입니다.
다시 리플 소송으로 돌아가서, 이번 소송은 주요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따지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SEC가 승소할 경우, 리플랩스가 그간 벌여온 사업도 전부 불법으로 판정되는 셈입니다. 앞으로 이 같은 조사가 다른 종목으로 번지면서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여파로 다수의 알트코인은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코인은 SEC가 관할하는 자본시장 규제 영역으로 들어와 공시, 불공정거래, 영업규제 등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리플랩스가 승소할 경우에는 가상자산의 규제 수준이 낮은 상품거래위원회(CFTC) 관할에 놓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규제 리스크가 완화되어 리플을 포함한 여러 알트코인에 호재로 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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